2024. 10. 30. 20:56ㆍ알아두면 좋은 정보
공유형모기지 융자 제도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와 수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구입자가 함께 나누는 형태로 운영되며, 안정적인 금리와 낮은 상환 부담으로 전세나 월세를 넘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출 한도와 조건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오랜 무주택자들이 적합한 대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저소득 및 중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금융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주택을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충족: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7천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 대상 주택 요건 충족: 수도권, 지방 광역시, 세종시,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중도시에 위치한 전용 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유형별 대출 내용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수익공유형 대출
- 대출 한도: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하며, 최고 한도는 2억 원입니다.
- 금리: 연 1.8%의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손익공유형 대출
- 대출 한도: 주택 가격의 최대 40%까지 대출 가능하며, 최고 한도는 2억 원입니다.
- 금리: 최초 5년간 연 1.3%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이후에는 연 2.3%로 상환됩니다.
- 대출 기간: 20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만기 시 일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 시 이익 공유와 조기 상환 수수료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 만기에 도달했을 때, 매각 손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 후 5년 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장기적인 주거 계획이 필요합니다.
- 처분이익 상환: 주택 매각 시 손익은 주택도시기금과 공유되며, 이는 대출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조기 상환 수수료: 대출 후 5년 내 매각 시 조기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주택 보유 계획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자는 다음의 절차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통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 재산세 과세 증명서: 과세 또는 미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소득 입증 서류: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무소득자의 경우 세무서 발행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재직 관련 서류: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 건강보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하며, 무소득자는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수 예정인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기타 서류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결혼 예정자) 등.
- 장애인가구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 다문화가구: 가족관계증명서나 귀화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 매매계약서: 대출 심사 후 대출 약정 시 제출합니다.
- 부채 증명서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 신청자의 기존 부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자는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요건 충족: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생애 최초 구입자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조기 상환 수수료: 주택 구입 후 5년 내에 주택을 매각하면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금리 확인: 대출 유형에 따른 금리 및 상환 방식이 상이하므로,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의 금리와 상환 방식을 정확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제한: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액 제한: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신청자가 희망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