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안내

주거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안내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 제도입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소득 수준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가 주택이 아닌 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역별 임대료 상한선을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보조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가족 구성원 수가 달라질 경우 기준 금액이 상이하며, 이에 맞춰 급여 금액이 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며, 대상자에 따라 주거비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주거비 보조금입니다.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역별로 상한선을 두어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거주 지역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3급지(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333,000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방식: 임차료는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산하여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수리 및 유지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소규모 보수부터 대규모 보수까지 지원 금액이 다르며, 매년 또는 필요 시 수선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구비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서식 제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서명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임차급여 신청 시 필수로 제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가구 구성원의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한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주거급여는 다른 주거비 지원 제도와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확인 시기: 소득 요건은 신청일 기준 소득인정액으로 확인되며,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임차료 상한선 확인: 주거 지역별로 지급 가능한 임차료 상한이 다르므로 거주지의 상한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