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속,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될까?

📝 저작권도 상속이 될까?

창작자가 생전에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유형에 따라 상속 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저작권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법적 보호를 받는다.

✅ 저작재산권(경제적 가치가 있는 저작권)은 상속 가능
❌ 저작인격권(창작자의 명예·표시 관련 권리)은 상속 불가능

그렇다면, 창작자가 남긴 저작권료 수익은 배우자, 자녀 등에게 어떻게 상속될까? 또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은 얼마나 지속될까? 이 글에서 저작권 상속의 구조와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자.

저작권 상속,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될까?

1. 저작권 상속 대상과 범위

✔ 저작재산권 vs 저작인격권: 상속 가능 여부 차이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며, 상속 가능 여부가 다르다.  

구분	설명	상속 여부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권리 (복제, 배포, 공연 등)	✅ 상속 가능
저작인격권	저작물과 관련된 창작자의 명예·표시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상속 불가능

📌 예시

• 작곡가가 남긴 음원의 저작권료(저작재산권 수익)는 상속됨
• 하지만 창작자의 이름을 지우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저작인격권)는 상속되지 않음

✔ 저작재산권 상속 대상

저작재산권은 일반적인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상속 순위	상속인	배분 비율
1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50% + 직계비속 50%
2순위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 50% + 직계존속 50%
3순위	형제자매	균등 배분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균등 배분

📌 예시

• 작곡가 A가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남았을 경우,
  → 배우자: 50%, 자녀 2명: 각 25%씩 저작권 상속
• 미혼이며 직계존속(부모)만 있을 경우,
  → 부모가 50%씩 상속

2. 저작권 보호 기간: 언제까지 상속되나?

✔ 저작권 보호 기간 기준

저작재산권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된다.

📌 원칙: 창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 

저작물 유형	보호 기간
개인 창작자의 저작물	사망 후 70년
공동 저작물	마지막 공동 저작자 사망 후 70년
법인·단체 저작물	공표 후 70년 (공표 전이라면 창작 후 70년)

📌 예시

• 베토벤(1827년 사망): 이미 저작권 만료 →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 가능
• 이승윤(가수, 작곡가)이 2070년 사망할 경우 → 2140년까지 보호됨

🚨 단, 보호 기간이 끝나면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3. 저작권 상속 방법과 유언 활용

✔ 유언 없이 상속될 경우 (법정 상속)

만약 창작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인이 자동으로 저작재산권을 받는다.

📝 예시: 법정 상속의 경우
✅ 창작자 A가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 배우자 50% + 자녀 2명 각각 25%씩 상속

✅ 창작자 B가 미혼이며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경우

• 부모님이 각각 50%씩 저작재산권을 상속

✔ 유언으로 지정 상속 가능

창작자가 유언을 남기면, 특정 상속인에게 저작권을 100% 지정 상속할 수도 있다.

📝 예시: 유언 상속의 경우
✅ 작곡가 C가 "내 저작권을 전부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긴다면?
→ 큰아들이 100% 상속받고, 다른 가족에게 배분되지 않음

✅ 창작자 D가 "내 저작권 수익의 50%는 사회 단체에 기부한다"고 유언을 남긴다면?
→ 해당 단체가 50%를 받게 됨

📌 Tip: 공증을 받아두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저작권료는 어떻게 배분될까?

 

4. 저작권 상속 분쟁 사례와 유의점

✔ 상속인 간의 분쟁

• 저작권이 여러 상속인에게 배분되었을 때, 이용 허가(라이선스) 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상속인은 상업적 이용을 원하지만, 일부는 원하지 않을 경우 의견 조율이 어려움

📌 실제 사례:
🎶 비틀즈(John Lennon)

• 존 레논 사후, 저작권이 배우자 오노 요코와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 발생
• 저작권 수익 배분 문제로 법적 분쟁이 지속됨

✔ 해결 방법

• 상속 전, 유언을 통해 명확한 저작권 배분을 결정
• 상속 후, 신탁을 활용하여 저작권을 관리하는 방안 고려

📌 결론: 저작권 상속,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 저작권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70년간 보호되며, 저작재산권은 상속 가능하다.
✅ 유언 없이 상속될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법정 비율에 따라 저작권을 받는다.
✅ 유언을 남기면 특정인에게 저작권을 지정 상속할 수 있으며, 기부도 가능하다.
✅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사후에도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상속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저작권료 수익과 상속 사후 70년까지 지속될까?